김성수 의원, 412억원 규모의 민간위탁, 사후검증 부실(5분발언)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5-04-0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 더불어민주당)이 3일(목) 열린 제41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사후검증 절차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북자치도에서 시행한 민간위탁은 총 50건, 사업비 규모는 412억원에 달하지만,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50건의 민간위탁 중 회계사 등 전문가가 결산검사ㆍ회계검증을 실시한 사업은 28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22건은 담당 공무원의 자체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 사업은 외부 전문가의 검증 없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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