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시행 석 달째에 접어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은 17일, 제40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장의 업무경감을 줄이고 학교의 교육적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미흡한 사전 준비로 실제 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정희 의원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라고는 하나, 이미 사전에 나왔던 우려와 더불어 현장의 학교폭력 전담 교사 및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도입했어야 했음에도 이러한 절차가 없어, 실제 지난 4월에는 전담관 배치 방법을 도입 한 달 만에 변경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