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 결의안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5-05-07
○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부위원장(전주시 제9선거구)은 지난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취지이며 국가의 책무임으로 실질적인 후속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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