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현황 파악도 못하는 전라북도!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5-06-12
○ 강영수 도의원(전주9·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법인)과 전세 계약한 공익시설 공유재산(전세금)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비하여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일부 시설은 과다 평가된 금액으로 전세 계약하여 원금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 현재 전세보증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해당 과는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서류를 보관하지 않았고 잦은 인사이동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전세 보증금 관련 서류가 없는 곳도 있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현재 전세보증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해당 과는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서류를 보관하지 않았고 잦은 인사이동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전세 보증금 관련 서류가 없는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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