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규탄 결의안 채택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5-06-09
전라북도의회는 9일 박근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과 농촌지역 교육을 차별하는 재정계획 수립에 비판과 함께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을 위협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재정전략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이 발의된 배경은 지난달 13일 정부가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예산을 학교 수나 학급 수 비중을 줄이고, 학생 수 비중을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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