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5일 진행된 제4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현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정책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지원정책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지난 30여년 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지만, 오랜 기간 관련 기관이 이원화되며 각각의 정책들이 고착화되었고, 여러 이해관계가 뒤섞이며 본래의 목적인 아동에게 수준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해 차별없는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렀다.
다행히 금번 정부들어 유보통합의 불씨를 다시 살리고는 있지만, 그 과정은 순조롭지 못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