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장연국 의원, “교장 신분 정책국장, 부교육감 직무대리까지” 법적 근거 추궁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6-11-1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전주4)은 지난 10일 제4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현직 초등학교 교장 파견과 정책국장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집중 추궁하며 인사행정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장연국 의원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2026년 7월부터 고창 신림초등학교 교장 신분을 유지한 교육공무원을 본청에 파견해 정책국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교육감 의원면직 이후에는 부교육감 직무까지 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은 정책국장을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직위로서 3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파견발령만으로 시행규칙이 정한 정책국장 보임 요건을 대신할 수 있느냐”며 “교장 신분을 유지한 채 정책국장 업무를 수행하는 법적 근거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국장은 교장에서 장학관으로 정식 보임한 반면, 정책국장은 교장 신분을 유지한 채 파견한 점을 들어 서로 다른 인사방식을 적용한 이유도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정책국장으로 정식 보임되지 않았다면 국장 명의의 결재와 예산관리,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은 물론 부교육감 직무대리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며 관련 인사발령 및 직무대리 지정문서의 공개를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 교장의 파견으로 신림초등학교가 상당 기간 교감의 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교육청의 인사운영을 위해 학교장이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것이 과연 학생과 학교를 위한 결정이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교육현장의 안정성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강조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이번 사안은 특정 공무원의 자질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이 스스로 정한 인사원칙과 법령을 지키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라며 “교육감의 인사권도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은 해당 인사조치와 직무권한 행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교육부 및 법제체 등의 공식 법령해석을 통해 적법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법령 위반이 확인된다면 즉각적인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누리집 담당부서
기자실
연락처
063-280-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