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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활성화 마련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현황과 과제 세미나가 지난 6일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윤석열 정부의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비 축소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예술교육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예술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되새기고, 지속가능한 학교예술강사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의원이 마련했다.
지난 2000년부터 국악 강사풀제를 바탕으로 시작된 학교예술교육 사업은 현재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사진 8개 분야에 걸쳐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학교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72% 삭감되었다. 2024년 287억 원 규모였던 예산은 2025년 80억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특히 예술강사들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2023년에 574억 원이었던 예산이 불과 2년 만에 80억 원으로 축소되면서, 예술강사들이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크게 악화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