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한민국을 가득 메운 국민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시 추운 거리로 나선 국민께 죄송한 마음과 함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에 부역하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국민의 절대적 명령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당장 끌어내리고 내란 범법자들을 즉각 처벌하는 것입니다.

8년 전 국회는 대통령의 헌법적 임무를 방기하고 비선실세와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를 탄핵했습니다.

윤석열의 죄상은 박근혜 탄핵 사유와 차원을 달리합니다. 군대를 동원해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국회를 봉쇄한 것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박근혜를 탄핵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웠던 보수의 양심은 어디로 갔습니까.

국힘이 내란 수괴를 지키며 탄핵을 거부한 것은 한국 보수정당 역사에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힘의 탄핵 거부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 계엄 앞에서 <국회의원 선서>에 담긴 정치적 양심과 직업윤리를 걷어찬 파렴치한 망동입니다. 이제 국민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생시킨 것도 모자라 공생을 선언한 국민의힘을 ’국민의 적‘으로 규정합니다.

‘질서있는 퇴진’을 입에 올린 12월 8일 한동훈 대표 담화문은 아무런 헌법적 법률적 근거도 없는 오만무도한 발상이자 제2의 친위쿠데타입니다.

대통령이 자리에 있는 한 총리와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대신할 수 없으며 더욱이 한덕수는 위헌 내란 계엄을 심의한 공범으로 수사 대상자입니다.

우리는 윤석열의 모든 통치행위와 국정운영을 규탄하고 단호히 거부합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윤석열과 야합한 한동훈과 국힘으로 인해 정국은 혼란에 빠지고 경제 위기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파탄내고 나라를 수렁으로 몰고간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정치적 공범’ 국민의힘을 역사의 법정에서 반드시 단죄할 것입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4. 12. 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변인 서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