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정 도의원 결의안 통해 합리적인 학교신설 정책 마련 촉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6-11-08
교육부가 학교 신설이 시급한 도내 지역의 학교설립을 막고 있어 학습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인정(군산3) 의원은 8일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부의 퇴행적인 학교신설 행정 규탄 결의안’을 통해 “교육부의 어설픈 경제논리가 도내 학생들 학습권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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