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가 19일(수)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명연의원이 발의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 규탄 및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대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의 주문은 총 3개로, 첫째, 9․19군사합의를 파기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규탄의지를 천명하는 것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군사회담 재개 및 9․19군사합의 체제의 즉각적인 복원,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단절된 남북소통채널 복구 및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11월 9․19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이어 이번 달 4일에는 대통령이 9․19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한 바 있다. 

9․19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 당시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로 채택됐다. 이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안전핀으로 역할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결국 이번 9․19군사합의 파기결정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안전핀을 제거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