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영의원,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 발의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7-07-25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도영 의원(전주2, 국민의당)은 25일 열린 3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도영 의원은“ 전체 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로 고착화되고 있고 국세대비 지방세 비중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68%에 불과한데,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85%인 반면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8.6%에 머물러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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