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도의장 등 전국시도의회의장협, 임시회서 지방소비세율 및 교부세율 인상요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7-10-11
황현 전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국가시책 복지사업의 전액 국가지원”을 요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내년에 신설되는 아동수당 등 4개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지방비 부담 총액이 7조2,9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조2,800억 원 증가한다.특히 아동수당은 6개월분으로 2019년 이후에는 4천294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전북지역도 앞으로 5년간 도비 7,595억 원이 소요되고 이로 인한 추가부담액은 1,675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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