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정 의원, 전북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산정방식 현실화 촉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7-11-06
전라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은 30일 제347회 임시회에서 결의안을 통해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산정방식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최 의원의 주장은 지난 2013년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지방공기업 「부채감축목표제」에 따른 부채비율 부채비율 230%이내 유지는 중앙관리식 규제이며, 공익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의 공익성을 매우 낮게 평가한 처사로 부채비율 산정방식의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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