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주 의원, 도세 결손처리 과다, 과오납 등 징수행정 엉터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7-11-17
전북도가 지방세(도세)를 징수하면서 징수에 대한 결손처리액이 과다하고, 결손처분을 해 놓고도 재산조회 후에 징수하고, 잘못 부과한 과오납액이 2017년도 현재 2만9,471건에 41억7,100만원에 이르는 등 도세 징수행정이 엉터리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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