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도의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허술한 세입편성 지적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7-11-29
전라북도의회 이상현의원(민주당, 남원1)이 24일(금) 열린 건설교통국 2018년 본예산 심사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허술한 세입편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상현의원에 따르면 매년 100세대이상 단독주택건축용 토지분양이나 공동주택 분양자에게 법정비율로 받게 되어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본예산 세입에 5년 연속 1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실제로 세입된 결산액은 최근 4년 평균 50억에 이르는 등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15억원에 대한 세입추계근거 역시 실제 분양실적과 차이가 많다며 도의 행정편의주의식 엉터리 예산편성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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