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주 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외면 재정결함보조금만 챙겨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7-12-08
전북지역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가 형식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 전라북도의회 허남주(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의원은, “공·사립학교 간 교육재정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학생 간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학 재정지원 사업은 해마다 증가하여, 내년에도 재정결함보조금은 전라북도 교육청 전체예산의 10.8%인 3천599억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교육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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