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의원 대표발의 도의회, 낙후지역 배려 재정분권 추진 대정부 건의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7-12-13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계획과 관련해 전라북도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를 위한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장치를 처음부터 확고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 건의안을 통해 제기됐다.
이학수(정읍2)의원이 대표 발의한 ‘낙후지역 배려한 재정분권 추진 건의안’은 현재 정부가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재정분권 로드맵이 지방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를 위한 재원배분장치와 교부세율 인상 등의 균형발전방안을 확고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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