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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 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6-11-1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12일 제433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도립국악원 신청사 운영, 전북투어패스 수익 구조 및 편중 현상, 지역축제 경쟁력, 체육진흥기금 운용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이날 감사에는 임실부군수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진형석(전주2)·장정복(장수) 의원이 임실치즈테마파크 종중 토지 매입 차질과 예산 손실 우려를 강하게 질타했으며, 진형석 의원은 매각 의사 여부로 혼선을 빚은 행정 미숙을 임실군의 큰 오점으로 꼽았고, 장정복 의원은 토지 제척 이후 기투입된 시설 조성비 등 투자비 환수 대책 마련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형배 의원(전주7)은 지난해 7월 개관한 도립국악원 신청사는 개관 전후인 2025년 4월, 6월, 7월, 12월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간 배치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설계 단계부터 국악원 내에 ‘이사장실’이 반영됐으며, 민간단체인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가 개관 이후에도 입주해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민간단체가 공공청사에 입주하려면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사용료 부과 절차가 필수적임에도 아무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했다면 약 1,200만 원을 납부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른 무형유산 단체나 명인·명창을 위한 공간은 없는데 특정 단체만 입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나종대 의원(군산3)은 전북투어패스 이용의 전주 편중 현상을 지적하며 "단순 유입을 넘어 방문객의 활동·소비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하고, 2027년에는 시·군 경계를 허물어 도 전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역축제 평가에 대해 "도와 시·군의 평가 수치가 다르고 인원수 세기에만 매몰돼 형식적 평가가 될 우려가 있다"며 개선과 함께 지역 예술인 쿼터제 도입을 제안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선정 결과에서 전북 대표 축제들이 대거 탈락한 점을 지적하며 전북도의 책임 있는 원인 분석과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을 대표하는 두 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재선정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그동안 전북도가 축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어떠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해 왔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숙 의원(비례)은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의 운용 방식을 점검하고,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을 촉구했다.

"실제 운용 조건과 자금 사용에 따른 수익 차이를 면밀히 계산해 보았는지 의문"이라며, "체육진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 적립된 기금을 도의 당장 급한 재정 부족을 메우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정희 의원(비례)은 전북투어패스의 정산 체계와 누적 적자 구조를 면밀히 점검했다. 업 추진 이후 수년간 막대한 규모의 민간위탁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면서 적자 구조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위탁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 여부와 향후 운영 개선 방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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