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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위원장, 대법원 패소한 임실 치즈테마파크 부실행정 지적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6-11-1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성수 위원장(고창1)은 12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실 치즈테마파크 부지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임실군의 부실한 토지 취득 절차와 장기간 소송 대응의 적정성을 강하게 질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사업 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임실군 부군수를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 토지 매입 당시의 절차적 문제부터 소송 과정의 대응, 공공예산 투입 경위, 향후 해결방안까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임실 치즈테마파크 부지 소송은 2015년 임실군이 종중 대표를 사칭한 사람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소유권 분쟁이 이어졌고, 올해 1월 29일 대법원에서 임실군의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소송 대상 부지는 약 3만 5천㎡로 치즈테마파크 전체 조성면적의 약 23%에 달한다. 해당 부지에는 치즈펜션, 시계탑, 화락당, 서바이벌 게임장 등 국비와 도비가 투입된 관광시설이 설치돼 있어 소유권 분쟁이 공공재산 관리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먼저 토지 취득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종중 재산을 매입하면서 실제 대표권이 있는 사람인지, 종중 구성원들의 적법한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결과적으로 권한이 없는 사람과 거래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무효가 됐다는 것은 토지 취득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종중 대표 사칭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이후 사업이 계속 추진된 점을 핵심 문제로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2017년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임실군은 토지 소유권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 사업에 1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임실군은 소유권 분쟁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했으며, 법률 자문이나 종중 측과의 협의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간 이어진 소송 과정에서 임실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2017년 첫 소송이 제기된 이후 2022년 다시 소송이 시작됐으며, 2025년 3월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같은 해 10월 파기환송심 패소를 거쳐 올해 1월 최종 패소가 확정됐다.


김 위원장은 “2017년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 이후 다시 소송이 제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고, 지난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에도 대응할 기회가 있었다”며 “임실군이 그동안 소유권 확보와 시설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토지 보상 협의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종중 측은 토지 보상액으로 20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임실군은 6억 3,400만 원을 제시해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종중 측의 원상복구 요구까지 제기되면서 협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보상금액의 차이뿐 아니라 해결방식 자체에 이견이 있는 만큼 협의가 결렬될 경우까지 고려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며 “관광시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해결 일정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의 관리·감독 책임도 짚었다. 김 위원장은 “토지 매입과 소송 대응의 직접적인 책임은 임실군에 있지만, 국비와 도비가 투입된 관광시설인 만큼 전북도 역시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초자치단체의 소송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가 소유권 분쟁을 언제 인지했는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점검이나 임실군과의 협의를 진행했는지, 도비가 투입된 시설의 운영과 예산상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성수 위원장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단순히 임실군이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산을 취득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제 역할을 다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관광시설이 소유권 분쟁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거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임실군은 토지 취득과 소송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전북특별자치도는 보조사업 관리·감독 실태를 점검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임실군과 전북도가 공동으로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추진상황을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성수 위원장(고창1)은 12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실 치즈테마파크 부지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임실군의 부실한 토지 취득 절차와 장기간 소송 대응의 적정성을 강하게 질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사업 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임실군 부군수를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 토지 매입 당시의 절차적 문제부터 소송 과정의 대응, 공공예산 투입 경위, 향후 해결방안까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임실 치즈테마파크 부지 소송은 2015년 임실군이 종중 대표를 사칭한 사람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소유권 분쟁이 이어졌고, 올해 1월 29일 대법원에서 임실군의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소송 대상 부지는 약 3만 5천㎡로 치즈테마파크 전체 조성면적의 약 23%에 달한다. 해당 부지에는 치즈펜션, 시계탑, 화락당, 서바이벌 게임장 등 국비와 도비가 투입된 관광시설이 설치돼 있어 소유권 분쟁이 공공재산 관리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먼저 토지 취득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종중 재산을 매입하면서 실제 대표권이 있는 사람인지, 종중 구성원들의 적법한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결과적으로 권한이 없는 사람과 거래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무효가 됐다는 것은 토지 취득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종중 대표 사칭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이후 사업이 계속 추진된 점을 핵심 문제로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2017년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임실군은 토지 소유권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 사업에 1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임실군은 소유권 분쟁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했으며, 법률 자문이나 종중 측과의 협의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간 이어진 소송 과정에서 임실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2017년 첫 소송이 제기된 이후 2022년 다시 소송이 시작됐으며, 2025년 3월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같은 해 10월 파기환송심 패소를 거쳐 올해 1월 최종 패소가 확정됐다.


김 위원장은 “2017년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 이후 다시 소송이 제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고, 지난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에도 대응할 기회가 있었다”며 “임실군이 그동안 소유권 확보와 시설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토지 보상 협의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종중 측은 토지 보상액으로 20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임실군은 6억 3,400만 원을 제시해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종중 측의 원상복구 요구까지 제기되면서 협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보상금액의 차이뿐 아니라 해결방식 자체에 이견이 있는 만큼 협의가 결렬될 경우까지 고려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며 “관광시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해결 일정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의 관리·감독 책임도 짚었다. 김 위원장은 “토지 매입과 소송 대응의 직접적인 책임은 임실군에 있지만, 국비와 도비가 투입된 관광시설인 만큼 전북도 역시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초자치단체의 소송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가 소유권 분쟁을 언제 인지했는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점검이나 임실군과의 협의를 진행했는지, 도비가 투입된 시설의 운영과 예산상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성수 위원장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단순히 임실군이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산을 취득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제 역할을 다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관광시설이 소유권 분쟁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거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임실군은 토지 취득과 소송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전북특별자치도는 보조사업 관리·감독 실태를 점검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임실군과 전북도가 공동으로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추진상황을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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