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작성자 :
- 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6-11-1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권요안)는 12일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수돗물 안전관리체계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산림재해 예방 및 환경정책 추진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위원들은 최근 용담호 수돗물 냄새 및 필터 변색 사태에 대한 도의 대응 미흡을 지적하고, 노후 상수관로 정비와 산림병해충 방제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권요안 위원장(완주2)은 용담호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주체라는 이유로 전북도가 수질 안전관리 책임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수질 이상 원인 규명과 공동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또한 임업 종사자에 대한 기술교육과 소득지원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임업인과 조경업 종사자를 위한 전문교육 및 지원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한준희 부위원장(군산4)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노후 상수관로가 842㎞ 증가한 반면 실제 교체는 195㎞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정비 속도가 노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의 상수도 누수율이 20.8%로 전국 평균 10.1%의 두 배 수준인 점을 언급하며, 시군별 정비 격차 해소와 군산 구도심의 노후 관로 정비현황 점검,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김대중 의원(익산5)은 매년 약 6억 5천만 원의 민간위탁금이 지원되는 전북 생태관광지원센터의 운영성과와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인건비와 홍보비 비중, 시외버스 광고의 효과성, 센터장 채용의 적정성 등을 지적하며, 센터 운영과 인력 채용 전반을 점검하고 민간위탁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경진 의원(익산3)은 남원 광역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등 약 113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채 연말 삭감 예정인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고 연말까지 유지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생태관광 육성사업의 집행 부진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수시 점검과 예산 편성·집행관리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주택 의원(김제1)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상수원 녹조 및 독소물질 대응 문제가 구체적인 개선대책 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먹는 물 안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피해목 제거실적은 목표 대비 약 60% 수준임에도 집행률이 100%로 기재된 점을 지적하고, 실제 방제실적과 예산 집행률을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속한 방제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남관우 의원(전주8)은 용담호 수돗물 냄새와 필터 변색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전북도가 이를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한 사실을 지적하며, “130만 도민의 식수 안전을 책임지는 광역자치단체가 수질 이상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의 취수 수심 변경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체계 구축과 필터 교체 및 생수 구입 등에 따른 주민 피해조사와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해아 의원(비례대표)은 2020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분야의 평가 실적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평가 대상 규모 기준이 도민의 생활환경과 건강권을 충분히 보호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평가 대상 기준을 법정 규모의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도민의 건강권과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장승필 의원(순창)은 지난 5월 고창군 좌치나루터 탐방 데크 추락사고를 언급하며 노후 탐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새로운 탐방로를 조성하는 것만큼 기존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법정 의무점검 대상이 아닌 시설까지 포함한 전수조사와 위험도별 보수계획 수립, 내구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자재 선정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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