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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 미래첨단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6-11-1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구)는 12일 제433회 정례회 기간 중 미래첨단산업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래산업 육성사업의 실효성, 국비 확보 전략,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지연 및 기업지원 사업의 성과 부진 등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미래첨단산업국에 대한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병철 의원(비례)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전북도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미래산업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재정지원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전북의 강점 산업과 연계한 핵심 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국비 확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승식 의원(정읍1)은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의 추진 지연과 주민 갈등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사업시행자 공모 유찰에 따른 일정 차질을 방지하고,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과 어민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 및 이익공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송열 의원(무주)은 전북형 ILP 서비스 지원사업의 낮은 활용도와 성과 부진을 지적했다. 연구자와 기업 간 실질적인 기술 매칭을 강화하고, 소액 분산 지원에서 벗어나 유망기업 집중 지원과 신규 고용 등 실질적인 성과 중심으로 사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구 위원장(군산2)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지원사업의 한계와 후속 대책 부족을 지적했다. 조선소 양수도 과정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과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김나영 의원(비례)은 전북형 스마트제조혁신 사업과 관련해 과거 지적 이후 실질적으로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점검했다. 특히 단순 전산화를 사업 성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명칭과 지원방식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아울러 단순 보조금 지원에서 벗어나 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한 융자·보증 지원 등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윤지홍 의원(남원1)은 지역산업 맞춤형 뿌리기술인 양성교육 사업의 취업성과 부진을 지적했다. 교육 수료에 그치지 않고 도내 기업의 인력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과 취업 연계를 강화하며,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등 실질적인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총사업비 161억 원이 투입된 군산풍력발전소와 발전사업권 매각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발전시설과 전용선로 등 핵심 자산의 가치가 충분히 평가됐는지 따져 묻고,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 등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자 의원(김제2)은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의 예산 축소와 지원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도내 탄소기업의 판로 확대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공공기관 구매를 활성화하고, 특정 기업에 편중되지 않는 지원체계와 민간시장 판로 개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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