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 ‘적합’은 당연한 결과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를 빌미로 예산 집행을 미룬 현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민들에게 사과하라!”

 현 정부는 지난해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전가할 뿐만 아니라, 새만금 SOC ´24년 예산안 78% 삭감 등을 통해 새만금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새만금 SOC 사업이 전면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국토부의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 검토 용역은 지난 30년간 진행되어 온 새만금 개발사업 자체를 전면 부정한 것이다. 새만금은 투자와 예산의 검증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정부는 적정성 검토를 추진하여 새만금을 지키려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미지를 전국민적으로 하락시켰다.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 검토 용역에서 당연하게도 적법성 등 5개 지표가 적합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것은 새만금 SOC 사업이 문제가 없음이 증명된 것이고, 동시에 애초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한 정부의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30년까지 전체 개발계획 면적의 78.1%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공사 관계자들과 전북 건설업계는 공기(工期) 증가와 사업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