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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식 도의원, 쌀값 대폭락 관련 정부 사과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발의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4-09-0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ㆍ더불어민주당)이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값 대폭락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사과 및 국가 차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값 20만 원 수준 유지’를 약속했으나, 지난해 수확기 이후 10개월째 산지 쌀값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지금 사태를 불러온 정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쌀값 정상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쌀값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27일 기준 80㎏ 쌀 한 가마니 가격은 17만 7,615원 으로 지난해 10월 21만 556원에 비해 무려 18.5%나 하락했다. 


먼저, 임 의원은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 ‘23년 10a당 논벼 생산비는 8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고, 20㎏당 쌀 생산비는 3만 2000원으로 ’22년 대비 1.4% 증가했다”며, “쌀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쌀 수익률 38.8%로 그나마 수익이 좋았던 ‘21년 당시 쌀 평균가격 21만 9,635원을 회복하기 위해 80㎏ 쌀값을 최소 22만 원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쌀값 정상화를 위해 ’23년산 쌀 재고 물량에 대한 추가 시장격리를 즉각 시행하고, ‘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45만 톤에 ‘23년산 5만 톤과 가공용쌀인 가루쌀 4만 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