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구 의원, 국가시책 시도교육청 분담금 전가 불합리 지적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0-11-24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면서 국가시책 사무란 명목으로 중앙정부의 사무와 재정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용구(더불어민주당·남원2)의원은 2021년도 전북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면서 생색만내고 재정과 사무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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