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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 교육위, 정책국·교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5-04-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및 교육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도 본예산 대비 정책국은 약 51억 원, 교육국은 약 660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교육청이 50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한 전북형 AI 서비스 구축 사업의 구체적 설명 부족과 지난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과의 유사성을 따져 묻고 문제 예산임을 지적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다른 의원들과 공통적으로 교육청 추경예산안 편성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언급했다. 충분히 본예산에 담을 수 있을 법한 사업들을 추경예산안에 담아 의회 심의를 급하게 통과시키려 하는 행태를 강력하게 질타하고, 2025년도 본예산 심사 시 전액 삭감됐음에도 이번 추경예산안에 다시 편성한 사업들에 관해서는 전부 문제 예산으로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이 늘봄학교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 54명을 지난 3월부터 이미 채용하여 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 3월부터의 인건비를 편성한 사유와 그간의 인건비 지급 방법을 따져 묻고, 예산의 사전 편성 후 집행 등 회계 및 예산 규정 절차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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