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21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변인 및 정책국의 2025년도 본예산 안 등 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대변인은 교육홍보 활동 지원 및 간행물 발간,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사업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천만 원가량 증액된 약 2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정책국은 글로벌 인재 양성, 늘봄 및 돌봄 관련, 전북에듀페이 지원, 교육발전특구 운영 등 사업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90억 원가량 감액된 약 2조 2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지난주 전북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각종 연수 또는 협력 방문 사업비의 형평성 및 일관성 있는 예산집행에 관해 다시 한번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교육청의 사업추진 시 “우리 학생과 직원들이 해외 국가에 방문·체류하는 경우에도 소요 비용을 부담하고, 해외 학생과 직원들이 우리나라에 방문·체류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라며, 교육청과 해외 기관 간 비용 부담에 균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 위원장은 ‘학교 유무선망 구축 운영’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시작부터 종료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고,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목전에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이 아직까지도 충분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조속히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교육청의 각종 해외연수 예산의 경비 단가에 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과거 예산 심의 때부터 의회에서 해외연수 예산의 경비 단가를 1인당 5백만 원이 넘지 않는 수준에서 편성할 것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아무런 소통이나 설명도 없이 내년도 경비 단가를 5십만 원씩 초과 편성한 이유를 따져 묻고, 5백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해결하는 등 도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함을 재차 당부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교육청이 신규로 설립하는 교육자원봉사센터와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문제를 들여다봤다. 교육청이 각 센터의 위치부터 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당장 내년도 1월부터의 운영비 및 인건비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