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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요안 도의원,일방적 밀어붙이기식 통합,불통행정에대한 완주군민 분노(도정질문)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4-10-0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이 7일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완주-전주 통합’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역 불균형과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퉁합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김관영 도지사는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후 이틀 후인 7월 26일 완주군민과의 대화에 나섰으나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의해 행사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며, “완주군민들이 분노한 가장 큰 이유는 통합 당사자인 완주군민의 의견은 전혀 듣지도 않은 채 통합을 공식화했으며, 아무런 소통도 없이 통합건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현재로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한 요건인 인구 100만 이상의 기준을 완화하지 않는 이상 완주-전주 통합 특례시 지정은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지사는 특례시 지정을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완주군민이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완주군이 행정구로 전락해 독자적인 정책 결정권을 잃게 되는 것인데, 특례시 지정으로는 완주군민이 우려하는 자치권 상실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권 의원은 “완주군은 일방적인 행정통합이 아닌 완주시 승격을 통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완주시 승격에 대해 도지사가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시군이 통합되더라도 지역의 주민들은 통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새롭게 선출하여 지방 자치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통합되면 자치권이 상실된다는 주장은 논리 비약이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행정시를 없애고 다시 자치권을 지닌 기초자치단체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히려 통합에서 분산으로, 집중에서 분권으로 회귀하고 있는데, 완주군민의 우려를 단순히 논리 비약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