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군산3)이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체부의 예산 삭감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정희 의원은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교에서 학생들이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등 다양한 예술 교육을 전문 예술인에게 배울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학생들의 흥미와 재능을 찾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에는 예산을 전년 대비 50% 삭감한데 이어, 2025년에는 75%까지 삭감하면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국비사업에 지방비를 매칭하여 국악 강사 인건비 일부로 썻지만, 인건비에 대한 국비가 없어져 매칭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학교예술강사 활용에 대한 결정과 예산 부담이 고스란히 교육청으로 전가되었다”며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단순히 학생만을 위한 사업이 아님에도 단편적인 시선으로 예산을 나누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