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제4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봉착한 전북자치도가 외국인정책으로 인구정책 방향을 대폭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급격한 인구감소, 초고령화, 저출생에 이은 지역소멸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에 인구정책을 도정의 핵심 어젠다로 내세우며 인구정책 전담 부서 설치,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저출산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인구정책 마스터플랜도 수립·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북자치도의 인구는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어 “더 이상 자생적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는 외부로부터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게 국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국 의원은 “전남의 경우 전국 최초로 인구·이민 전담부서인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하고, 전남형 이민정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외국인 유치부터 정착, 통합에 이르는 이민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전남의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