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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17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전북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무관심과 늑장 대응을 비판하며 인구소멸 위기지역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지속가능정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은 전북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경제발전, 사회환경을 위해 최우선 정책이어야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관련 법과 조례상 법적 의무사항들을 법 제정 3년이 돼가도록 지키지 않고 있다”라면서 전북도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지속가능한 지구의 발전을 위해 2015년에 UN회원국들이 모여 2030년까지 인류가 중점적으로 달성해야 할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채택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2022년 1월 관련 법을 제정했고, 이에 맞춰 전북도 17개 목표 아래 81개의 세부 목표와 지표들을 정하고 2023년 3월에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 이행해야 하고 이를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