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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도의원,지역화폐 국비 예산편성 촉구 건의안 발의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4-10-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 2)이 17일 진행된 제4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 예산 미편성을 비판하며, 지역화폐 관련 예산에 대한 조속한 국비 편성과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특히 불경기 등 경기 악화 상황에서 지역 외 유출을 막아 지역사회에 돈을 돌게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운석열 정부 들어 정부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지속적으로 미편성하고 있고, 지난 8월에 발표한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역시 관련 예산은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불어닥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위기로 인해 국가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서 온누리상품권에 비해 지역 내 사용처가 다양한 지역화폐는 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해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며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