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와 교육청이 협력하는 외국인 주민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교육정책도 제시됐다.

17일,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이민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형석 의원은 “2020년 인구 자연감소 시작된 이래 줄곧 감소하던 총인구가 2023년에는 8만 명이 증가했다”면서 “분석한 결과 내국인은 10만 명이 줄었지만, 외국인 체류자가 18만 명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효과”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현실적으로 출생률 정책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지역의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 이민정책 마련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형석 의원은 “도내 외국민 주민은 2022년 기준 65,119명으로 전년대비 7.3%가 증가해 전북 전체 인구의 3.7%에 해당”한다면서 “향후 이민사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단기적 대응보다는 장기 혹은 영구 이민자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전북의 이민정책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