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안전 외치면서 법정 회의는 반쪽…정책국 질타
- 작성자 :
- 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6-11-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13일 제43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대변인 및 정책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전용태 위원장(진안)은 학생수련원 내 안전체험관의 부실한 공정 관리와 운영 대책 부재를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70억 원이 투입된 핵심 사업임에도 9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24.6%에 그치고 있고, 현재 학생수련원 정원 35명 대비 5명이 부족한 30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체험관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전 위원장은 “도교육청이 기존 ‘농촌유학’에 직업계고 국제반과 국제학생 유치 등을 포함한 ‘전북유학’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 「전북특별법」 특례와 관련 조례는 모두 ‘농산어촌·농어촌유학’을 근거로 규정되어 있을 뿐 ‘전북유학’에 대한 명칭 근거는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전북유학이 단순한 간판 바꾸기에 머물지 않고 기존 농촌유학과의 차별성과 제도의 근간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가 당초 취지와 달리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별도 재원으로 편중 집행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회계연도 중 발생하는 특별한 교육시책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본예산의 0.1% 이하로 편성하는 경비로, 지침상 건당 1억 원 초과 시설공사나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는 집행을 금하고 경상비, 시설비, 교육시책사업비로 엄격히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학교전출금 등 예산과목 중심으로만 관리해 지침과 실제 집행이 따로 놀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시설비 집행 비중이 2024년 91.1%, 2025년 90.7%, 2026년 85.5%에 달해 사실상 학교시설 개선용 쌈짓돈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종오 의원(익산1)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법정 정기회의 미개최 문제를 도마 위에 올리며 운영 체계의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시행령상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소집해 연간 최소 4회 회의를 열어야 함에도, 도교육청은 2025년과 2026년 모두 2회만 개최해 법정 심의·의결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이 정한 최소한의 회의조차 열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강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미개최에 따른 책임 규명과 함께 법정 회의 개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현장의 안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박수형 의원(비례)은 유아안전체험장 조성사업의 일관성 없는 계획 번복과 부실한 예산 관리를 들여다봤다.
박 의원은 “최근 2년 사이 건축계획이 세 차례나 변경되고 총사업비가 186억 원에서 39.8%(74억 원)나 줄었음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물이 2개 동에서 1개 동으로 축소됐는데도 53억 원 규모의 전시체험물 계약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상식 밖의 행정”이라며 사업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장연국 의원(전주4)은 늘봄·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 수동적인 신청제 방식에서 벗어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시간대 불일치나 접근성 문제로 신청조차 포기한 가정의 미충족 수요가 누락되지 않도록 학교별 대기자와 중도포기자 및 미참여 사유를 정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신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장의 숨은 수요를 먼저 찾아서 지원하는 시대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김남규 의원(전주11)은 늘봄·방과후학교의 양적 확대 이면에 가려진 농산어촌 지역의 부실한 운영 실태와 위탁 계약 구조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늘봄학교 지원 체계가 외형적으로는 갖춰졌으나 계약 과정에서 저가 낙찰이 반복되면서, 강사 처우 악화와 우수 강사 기피로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품질과 만족도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형적 수치에만 안주하지 말고 농산어촌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우민 부위원장(군산5)은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중심 안전교육의 외부 교육기관 선정 기준과 관리감독의 적정성을 도마 위에 올렸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 등이 안전교육을 맡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탁업체 선정과 계약 책임을 일선 학교장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법적 자격과 전문성, 장비 확보 여부 등 실질적인 교육 수행 능력을 면밀히 확인해 외부기관 선정·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도내 5곳이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재정 확보를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협력이 최우선인 만큼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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