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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숙 의원, 용담댐 수상 태양광 재추진-주민 수용은 뒷전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4-12-17

수자원공사의 용담댐 수상 태양광 재추진 과정에서 주민수용에 대한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용담댐 수상태양광은 사회·환경적 측면의 주민 수용성 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론화 절차를 통해 전북 도민과 충분한 논의·협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절차는 미흡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용담댐 수상태양광은 20MW 규모에 연간 약 2만5천M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전북지방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이다. 


지난 11월, 전북지방환경청은 용담댐을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진안 등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6개 시군 모두 ‘상수원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 환경 당국 또한 ’6개 시군과 주민, 전문가가 참여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시행 여부 최종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조건부 협의를 제출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19년 전북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조회 시 전북도 및 6개 시군은 ▲경관훼손, 상수원에 대한 불신 초래 우려 ▲수질 우려 및 안정성 확보 없이 사업추진 반대 ▲용담댐의 경우 전북도민의 70%, 130만명의 도민이 마시는 광역상수원으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됨을 강조하며 반대하였고, 이후 수자원공사는 사업을 중도 포기한 바 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