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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도의원, 전북도 지방분권촉진 의지 실종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4-11-18
전라북도가 지방분권촉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는데도 추진계획조차 수립하지 않는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의원(전주3)은 17일 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2013년 7월 전라북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으나 이날 현재까지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작년 7월 제정된 전라북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는 전라북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지방자치 실현과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으로 정책과제 추진, 지방분권추진협의회 등이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전북도는 세월호사고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으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지침도 내려오지 않아 추진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궁색한 답변만 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분권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에 그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지 정부의 지침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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