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영선 의원, 비영리민간단체 소아청소년병원설립 요건 완화해야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3-10-11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이 11일(수)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가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병원 설립 희망 시 관련 요건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을 해 눈길을 끈다.
염영선 의원은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소아청소년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아동전문병원 설립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병원 설립 요건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영선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라북도 사단ㆍ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 「전라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병원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세부 기준을 보면 50 또는 100병상 이상 보유, 병원 건물비 1개 병상당 5천만원 이상 등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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