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의원, 1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정책 원안 이행 촉구 건의안 발의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3-10-11
전라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11일 제404회 본회의를 통해 점점 축소되고, 유예하며 후퇴하고 있는 정부의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의 원안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달 12일,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1회용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정책 중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사실상 포기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서도 2022년 12월 시행을 명시하고 있고, 주무부처인 환경부 역시 3년 내 전국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의 금번 발표로 1회용컵 보증금제 뿐아니라 정부의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 전반에 적신호가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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