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현대로템 3,000억 무주 투자’ 규제 완화 길 열었다!.hwpx
- 작성자 :
- 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6-11-17
전북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대규모 기업 유치와 가용부지 확보를 가로막던 낡은 산지 규제의 벽이 드디어 허물어졌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유송열 의원(무주)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이 지난 9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현대로템㈜이 무주군 적상면 일원에 약 3,00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항공우주 종합 생산기지’ 구축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도 전체 면적에서 산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다수의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대규모 기업 유치와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가용부지 확보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진 무주군의 경우, 현대로템의 대규모 우주발사체 엔진 및 항공우주 연구·제조단지 조성을 앞두고 산지 규제 합리화가 핵심 과제로 꼽혀 왔다.
이에 유송열 의원은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일반지역보다 확대된 범위(최대 20%) 내에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인구감소지역 내에 들어서는 ‘항공우주산업 영위 시설(「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공용·공공용 시설’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을 법정 최대치인 20%까지 완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시설을 인구감소지역에 설치할 경우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 기준은 기존 25도 이하에서 ‘30도 이하’로 완화되며(100㎡ 분할 측정 시 30도 이상 면적이 전체의 40% 이하) ▲헥타르(ha)당 입목축적 기준은 관할 시·군 평균의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산지 경관 보전을 위한 표고(산자락 하단부 기준 산정부 높이) 기준 역시 기존 5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완화되어 가용 개발 면적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완화 대상을 공용·공공용 시설과 전략산업인 항공우주산업 시설로 명확히 한정했으며, 도지사가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허가기준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함께 규정했다.
유송열 의원은 “산악 지형이 많은 인구감소지역은 아무리 유망한 앵커기업을 유치하더라도 획일적인 산지 규제에 가로막혀 공장이나 연구시설 부지를 확보하기가 극히 어려웠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무주군의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현대로템 항공우주 생산기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앞으로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조화롭게 보전하면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동부권 및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기업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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