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내란 범죄 처벌 촉구!

- 전북 도민의 명령입니다 -

유신 독재의 광기가 전국을 짓누르던 1975년, 시인은 시대의 어둠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숨죽여 흐느끼며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성장합니다.

국민의 희생과 헌신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국민을 탱크로 밀어버리겠다는 유신 독재도 광주를 피로 물들였던 군사 독재도 이겨냈습니다. 찬란한 산업화와 성숙한 민주화는 우리의 긍지이며 자랑입니다.

국민이 일으킨 민주공화국을 대통령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공포로 나라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음을 직접 공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군경을 동원해 비상계엄에 대한 유일한 법률적 통제 기구인 국회를 폐쇄하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결실인 지방자치를 원천 부정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계엄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갖추지 못한 위헌이고 계엄법으로 정한 “국무회의 심의, 국회 통고 등”의 절차도 갖추지 못한 불법 행위입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했습니까.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의 법률적 정치적 정통성은 2024년 12월 3일로 끝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위헌*불법적 비상계엄은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입니다. 국민의 군대와 경찰을 국회 탄압의 도구로 이용한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 정권의 부역자들 역시 단죄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에 이어 탄핵이 국가 정상화의 발판이 되는 불행한 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국회 야 6당 소속 국회의원 190명 전원이 참여한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가결되어 헌법의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내란죄의 부역자가 되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정의당은 국민의힘의 이와 같은 당론 채택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특히 국민의 안위보다 정략적 이득만 계산하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유신 독재 아래에서 시인은 ‘숨죽이며 남몰래’ 민주주의를 새겼지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전북 도민과 함께 당당하고 품격있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과 내란범죄자들의 처벌을 위해 결연히 나서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전북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투쟁하고 정의롭게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진보당·정의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