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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근 의원, 예술인 줄 세우기 본질 왜곡 심각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4-12-0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도의원(장수군 선거구)은 예술인 지원 예산을 사적으로 잘못 쓴 형사 전과자를 승진시켜, 예산을 잘못 쓸 우려를 발생시킨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내부 인사문제를 적극 지적한 것과 그에 따른 예산 삭감은 바람직한 의정활동임을 재차 강조했다.


  박용근 도의원은 A본부장은 승진 당시 이미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뉴스 및 신문에 보도된 사실이 있고 거기에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였는데,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승진이 이뤄졌는지 인사위원회 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 예술인들을 방패막이하듯 도와달라고 해서 시작된 최초 발제자, 유포자, 주최자 없는 성명서가 최근 예술인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어 예술인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는 예술인들을 줄 세워 재단 내부 인사문제를 감추고자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만일 최초 유포자가 재단이거나 재단이 친분 있는 예술인에게 부탁해서 시작된 일이라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예산 삭감 배경에 대해서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재단’의 인사도 문제지만, 내부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등으로 과하게 지출되는 사업의 예산을 주로 삭감했다고 밝히며, 그런 부분은 예술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예산으로 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술인복지증진센터 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도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수가 현재 6,220여 명인데, 사업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겨우 50여 명에 불과해 전체 0.7%밖에 되지 않아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했고, 또한 홍보가 부족해 정보를 아는 사람들만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다른 지원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쇼핑관광 예산은 기존에 이미 상임위 의원들로부터 지적된 바가 있지만 개선 점이 보이지 않고, 트래블 라운지의 경우 공간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극히 드물며 직원들 인건비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 효용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