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전북자치도 및 도교육청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진행한다.

* 심사기간 : 2024. 11. 28. ～ 12. 12.(15일간)

 - 실국별 예산안 심사   : 전북자치도 11. 29.～12. 5. / 도교육청 12. 6.～12. 10.

 -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 : 12. 11.(수)   * 본회의 의결 : 12. 13.(금)

□ 전북자치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011억 원 증액된 10조 6,919억 원, 도교육청은 본예산 대비 710억 원 증액된 4조 5,732억 원 규모로,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쳤고, 29일 오후부터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 청취 및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결위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 이날 정책질의에서 

○ 정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해 묻고,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데 매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기금 관리에 있어 목적에 맞는 운용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낭비 요인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을 당부했다.

○ 오은미 의원(진보당, 순창)은 세수 결손으로 인해 전북자치도의 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 깊은 고민이 부족한 것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예산 반영이 미흡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명하고, 어려운 도민의 삶을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 황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2)은 2025년도 예비비가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유에 대해 묻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과도한 예비비 증액 편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은 수소충전소 시설과 관련하여 14개 시군 중 8개 시군만 운영 중인 이유에 대해 묻고, “수소차 충전소가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동일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충전 시설 확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