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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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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근의원님께.

작성자 :
윤혜빈
날짜 :
2018-10-26

박용근 의원님. 저는 2018년도에 발령받은 신규 영양교사입니다.

저는 제 357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에서 의원님께서 도정 질의한 내용에 대해 부당함을 느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모든 영양교사의 중립적인 의견이 아닌 전라북도영양교사회 선배 영양교사들의 편파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8월 27일 공식적인 인사실무위원회, 인사위원회를 거친 2019 영양교사 인사관리기준(이하 인사관리기준)이 공표되었습니다. 저는 교사로서 공문과 그 상위법인 규정에 의해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5일 정기인사를 위한 회의가 열린다고 하였을 때, 인사관리기준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한 자리로 알고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회의일 뿐 회의가 아닌 강압적인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투표를 진행할 것이면 공표된 인사관리기준을 따르자는 3안을 제시하였으나 묵살 당하였고, 이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무조건 투표 결과를 따라야한다고 강요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인사는 공정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처럼 강압적이고 편파적인 영양교사의 인사 진행 과정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의원님께서 일부 영양교사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의원님께서는 그들의 입장이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인사 진행 과정을 보셔야 합니다.

2019 영양교사 인사관리기준은 인사실무위원회, 인사위원회의 공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회의 중에서도 영양교사회 일부 선생님들의 의견에 따라 전체 영양교사의 3년 통합인사에 대한 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한 인사를 위해 1년, 2년 근무점수 밖에 없는 신규 영양교사들에게 최저가산점을 주어야한다 보안책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양교사회 일부 선배교사들이 신규영양교사들에게 최소한의 가산점도 줄 수 없다는 극심한 반대로 무산되었고, 그 결과 기존 인사관리기준에 따라 3년 만기자만 순환전보 한다는 2019 영양교사 인사관리기준이 공표되었습니다.

이에 영양교사회 선배교사들은 이제 와서 자신들이 1년 점수만 사용하겠으니 3년 통합인사를 하자고 합니다. 3년 동안 힘들게 2,3식 학교에서 일하신 선생님들은 3년 근속점수를 받지 못하고, 4교 이상 공동관리를 하신 선생님들은 고생하신 3년 점수를 받지 못하고, 3년 만기를 채우지 못한 1년, 2년 된 신규들은 당장 내년에 옮겨야 합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공정합니까? 또한 3년 통합인사가 공정하다면 3년 통합인사를 하고 있지 않은 전북을 제외한 타 시도들은 불공정한 인사입니까?

또한 이러한 책임을 영양장학사에게 물으셨는데, 교육감님의 답변처럼 장학사 한 명이 인사를 바꿀 수는 없으며 공적인 인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인사관리기준입니다. 책임이 있다면 이미 공포된 인사관리기준을 편파적인 이야기만 듣고 뒤엎게 만든 분에게 있을 것 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에서 하신 말씀들에 대해 책임을 지으셔야 할 것이며, 불공정한 투표로 공포된 인사관리기준을 뒤엎은 이번 인사가 공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