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형평성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민생지원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고창, 부안 등 7개 시‧군이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추진 중”이라며,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재정자립도 25% 이하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진 지자체로, 단기적 현금성 지원이 반복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2025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22.9%, 재정자주도는 36.5%로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일부 시‧군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세출 조정을 통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필수 복지·교육·인프라 예산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재정 충당 방안의 명확화다. “지방세 수입 확충, 불용예산 절감, 보조사업 연계 등 실질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어디서 돈이 나오는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주민 세금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