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도로 진입로 개설 청원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1길 30 소재 우아동진흥하이츠아파트는(이하 ‘진흥하이츠아파트’라 한다.) 사업승인일이 1993. 6. 30.이고 사용검사일이 1995. 7. 25.이며, 23평형 237세대와 33평형 134세대등 371세대가 입주했다.

진흥하이츠 아파트가 사업승인될 당시의 전주시 도시계획은 전주시립인후도서관 입구에서 우아럭키아파트까지 현 안덕원3길과 연결되는 소방도로(이하 ‘이 사건 소방도로’라 한다.)가 계획되어서 “도시계획에 구획된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전주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진흥종합건설이 1995. 7. 26. 아래 소방도로 부지현황과 같은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전주시에 증여했다.

‘이 사건 소방도로’는 1992. 3. 27. 입주한 우아럭키아파트가 사업승인되면서 같은 조건으로 개설된 소방도로가 전주시에 증여되었으나 사업승인일이 2001. 8. 20.이고 사용검사일이 2002. 12. 27.인 ‘엘드파크힐’ 아파트의 사업계획이 승인될 무렵 이 사건 소방도로는 전주시 도시계획에서 폐지되었다.

전주시 도시계획과장이 1993. 6. 4.경 주택과장에게 보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따른 업무협의 회신<주택58511-1135>」은 “동측 소로 L=62m, B=10m 및 서측 소로 L=152m, B=10m를 개설 포장 후 기부채납하시고, 북측 도로는 기존도로 포함하여 L=74m, B=6m 확보하여 포장하고 도로내에 편입된 사업자 토지는 기부채납하시기 바라며, 서측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잔여구간은 구거 활용 도로 개설 요망” 등으로 업무협의가 회신 되었다.

위 회신의 “북측 도로는 기존도로 포함하여 L=74m, B=6m 확보하여 포장하고 도로내에 편입된 사업자 토지는 기부채납하라”는 도로는 현재 ‘엘드파크힐’ 아파트 진입도로이다.

‘이 사건 소방도로’는 현 전주시 도시계획에서 폐지되었으나 진흥하이츠 아파트와 우아럭키아파트의 각 서쪽에 개설하여 기부채납한 소방도로만 있다. 진흥하이츠 아파트 서쪽의 소방도로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우아럭키아파트 서쪽의 소방도로는 노상주차 및 소방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주시 소유인 서측 소로 L=152m, B=10m인 소방도로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북측 도로 L=74m, B=6m인 현 ‘엘드파크힐’ 진입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구거 활용 도로 개설을 청원합니다.

▷소방도로 부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