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병철 의원님.

예결위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전화 드렸는데 바쁘셔서 연락이 잘 안 되네요. 

다름이 아니라,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교육청)에 문제가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예산은 국고 50%, 교육청 50%으로 이뤄진 매칭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고가 부족하자. 운영비와 강사 처우 개선비를 제외하고, 강사비 지원을 끊었습니다. 

교육청이 예산 증액하기로 했는데

저희 신분을 민간 위탁 업체 맡기겠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 위탁 업체로 계약이 바뀌면

기존의 문체부 산하 진흥원의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국고 중 운영비가 있는데

굳이 지방교육재정을 사용하며 그것도 3개 권역/ 위탁 운영을 맡길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강사비 감액, 증액하는데

전북교육청만 국고 운영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을 쓰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지방교육재정 낭비이며 강사에게도 계약상 큰 피해를 줍니다. 

부디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검토해 주십시오

운영비는 국고로 활용해 주시고

현재 예산은 강사비로 전환하여 지역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