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섭 도의원(진안) 경기회복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한국은행에서는 6월 23일부터 고액인 5만원권 지폐를 시중에 유통하기 시작했는데 당장 택시와 소형슈퍼 등 현금을 많이 취급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 거스름돈을 준비하는 문제가 큰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소비패턴변화, 축조의금 문화 등 고액권 발행에 따른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경제는 갈수록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다. 줄줄이 올라만 가는 물가 먼저 공공요금 인상이 심상치 않다. 정부는 서민생활을 고려해 가정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가스요금도 최소한의 인상요인만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평균적으로 전기요금이 4.5%, 가스요금이 7.3%올랐고, 서민의 발이라 할 수 있는 택시요금도 20% 내외로 올랐고, 최근 들어서는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여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여기에다 농산물과 식료품 및 생필품 가격도 10～30%까지 줄줄이 올랐다. 또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한 부족한 세수를 서민에게 전가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악화되는 서민경제 최근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원으로서 지역을 돌아다니며 전북도내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정부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든다. 자영업자란 식당, 치킨집, 피자집, 빵집, 슈퍼, 세탁소, 옷가게, 각종 대리점들을 말하는데, 그 어려웠다던 IMF도 늠름하게 잘 극복했다던 우리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그들이 요즘 참 힘들다고들 한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최근 폭발적으로 인기가 증가하고 있는 대형마트는 물론 홈쇼핑과 인터넷 몰도 그 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최근에는 동네 소형슈퍼 마저도 대기업이 진출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또한 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서민들의 일자리는 흔들리고, 월급은 깍이고 있고 그로인한 소비 위축으로 인해 지역경제 회복 또한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서민을 배려하는 정책 필요서민경제의 침체는 소비감소로 이어져 지역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가관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서민을 배려하는 정책 필요 우선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요금인상 억제와 식료품, 생필품가격, 유류대 등 치솟는 물가안정을 도모해야한다. 그리고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관건이다. 전북도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들이 임금의 일정 비율을 자진 기부하여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어루만지는데 활용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서민안정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도 우리 동네 자영업자들과 공존하는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고 있다. 따라서 서민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건전한 소비활동, 서로간의 배려를 통해서 경제가 회복될 때 서민경제가 소외되지 않길 바라는 바이다.